평균은 20.3억원,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

대통령비서실 28명의 신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3억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로 나타났다. 상위 5명은 1인당 54.2억 원을 신고했고, 여기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 경실련)은 12월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이고,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2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인데, 이 중 서울에 총 21채(55.2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15채, 비강남에 6채이다. 주택 보유 신고가 액이 큰 공직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성아 해외 언론비서관 등이다.

한편, 전세 임대를 하는 공직자도 많았다. 23명 중 7명(30.43%)이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되며, 서울 보유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로 실거주가 의심된다.

비주택 건물의 보유도 많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채 중 강남3구가 4채, 비강남이 3채로 서울에 7채(46.67%)가 집중되어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에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비주택 건물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하여 실사용이 의심되며, 서울 보유 6명 중 4명(66.67%)이 실사용이 의심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두 달 뒤 발표한 9·7 대책에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포함되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한 달 후 발표한 10·15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포함했지만, 국지적·땜질식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규제 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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