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강조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이초 특별법’ 관련 패키지 법안 추진”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각각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재차 위로를 드리는” 추모글을 발표했다.

최호정 의장은 먼저 모든 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이어 “이제 시작이다. 변화는 더디지만, 교육 현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학생, 교원, 보호자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은 “오늘 서울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육공동체 공동 추모식에 참석한다”라며 “이 자리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임규호 대변인 명의의 추모사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을 추모한다. 교권 회복을 위해 곁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아래 민주당)은 “선생님의 순직은 ‘심각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서이초 특별법’ 관련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개정하여,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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