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칼럼4] 연간 10만 건이 훨씬 넘는 학교 안전사고, 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학교 안전사고란 정상적인 교육 활동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상해와 손실을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 즉 아무도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상을 말한다.

학교 안전사고는 크게 물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또한 발생 요인에 따라,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 교내 사고와 교외 사고 등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학교 안전사고 유형 분류가 대체로 보상 차원에서 분류한 개념이기에, 예방 차원에서 새롭게 분류하기도 한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계를 살펴보면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07년도 868만 명이던 학생 수가 2014년에는 702만 명으로, 2022년에는 527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학교 안전사고는 2011년 8만 6,468건에서 2012년 10만 365건, 2013년 10만 5,088건, 2014년 11만 6,527건, 2015년 12만 123건, 2018년 12만 2,570건, 2019년 13만 8,784건으로 증가 추세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보상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즉 2012년 보상건 수 70,040건, 2013년 75,443건, 2014년 80,191건, 2015년 80,764건, 2016년 77,070건, 2017년 75,418건, 2018년 75,404건, 2019년 84,649건으로 큰 틀에서 증가추세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오면서 2016년과 2017년에는 증가 추세가 다소 감소 및 주춤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같이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점증·반복되고 있음에도 학교의 준비와 대응 태세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상 중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등이 안전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나름대로 학교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아직 학교 현장에 착근하지 못했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안전사고 보상 중심에서 과감하게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로 전환하고, 학교 안팎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내실화 등 그동안의 미비점과 비효율성을 보완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학교 현장 맞춤형 법제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간을 좁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개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2019년도에 15.5% 증가했고(연평균 3.7% 증가),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5개년 간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연평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연평균 9% 증가하여 다른 학교급에 비해 증가 폭이 높다.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적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이지만, 경계와 주의력, 그리고 분별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편이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교실 내 찔림·베임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업 기자재 중 찔림·베임 사고 유발 용품에 대한 점검 및 안전 지도가 각별히 필요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발달 단계에 특화된 예방 및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100명당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5개년 연속 중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019년의 안전사고 중(3.37건)>고(2.25건)>특수(2.15건)>초(1.96건)>기타(1.46건)>유(1.38건) 순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사춘기를 보내는 때라서 정서적인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100명당 사고 건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춘기임을 고려한 중학생에 특화한 예방 및 안전교육도 지속해서 필요해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사고 건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적지만, 그러나 100명당 사고 건수는 초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 선진국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현재의 차가운 경쟁교육을 완화하여 따뜻한 협력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많은 사람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예기치 않은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 현황 및 통계분석에서 보듯, 저출산 영향으로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학교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학교안전공제회 통계에서 보듯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율과 비교하여 볼 때, 무려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분량상, 활동 시간별, 장소별 학교 안전사고 현황 등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에 더 자세한 분석 및 대책을 싣겠습니다. 이 칼럼은 필자의 논문,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연구’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김형태 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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