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커뮤니티 N인분, ‘영케어러와 통합 돌봄’ 토론회개최

돌봄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돌봄 언어들이 만나 새로운 돌봄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커뮤니티 N인분은 8월 21일 계절의 목소리에서 2025년 한일돌봄포럼 ‘영케어러와 통합 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기현 돌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영케어러 현황과 통합 돌봄의 과제’ 발제에서 한국 영케어러들의 심각한 현실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돌봄의 가족책임, 비공식 돌봄에 대한 무시와 저평가가 사회적으로 유지된 채 아이, 청소년에게 상속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돌봄 문제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 모든 국민이 취약하고 의존하며 돌본다는 전제로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공식 용어에 대해 “앞으로 계속 가족 돌봄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뉘앙스가 있어, 부담과 낙인감을 줄 수 있다”며 용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돌봄커뮤니티 N인분에 따르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사이토 마오 교수는 ‘일본의 영케어러 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일본은 2021년 영케어러 지원이 경제재정운영지침에 명문화됐고, 2024년 영케어러 지원법이 제정되어 18세 미만 영케어러와 18세~30대 청년케어러를 모두 아우르는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이토 교수는 “가족주의적 복지정책의 한계로 인해 돌봄이 교육, 교우관계, 취업 등 생애 경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심각한 경우 자살, 돌봄 살인, 퇴학, 경력 단절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과 일의 양립 곤란으로 인한 이직이 2023년 7.3만명에 달했으며, 2030년 경제손실이 9.2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혔다.

최유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연구자는 “한국에서는 취약한 상황의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 청년’, ‘자립 준비 청년’으로 행정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들은 가정의 충분한 보호와 사회적 연결의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청년기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된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청년들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미래센터는 통합적 시각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다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의 삶의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주 돌봄자는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우울감 유병률은 일반청년 대비 가족 돌봄 청년이 7배 이상, 주돌봄자는 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임경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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