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지방정부 부담 전가 안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한다”라며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데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라며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 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많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000억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해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일할 수 있게 해 지자체의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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