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획조정실 ‘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에 대한 성과’ 보고
김종길 위원장 “규제철폐 효과성 시민 체감, 지속적 관리해야”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지난 6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에 김경훈 국민의힘 의원,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하고 서울시 기획조정실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경훈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으며, 임규호 부위원장은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은 규제철폐 사업(규제없소)과 직원 제안 사업의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보고 이후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위원들은 “변화와 기본 사이에 균형감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 중심으로 추진하자”라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 규제철폐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순 혜택의 확대과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철폐의 효과성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목표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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