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 수석교사제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라 시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 수석교사제와 교육 수련 활동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고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했다”라며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2025년에는 첫 수석교사가 선발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만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수요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 수련 활동비’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도 기준 이 사업의 불용률은 약 33%에 달했으며, 주요 원인은 수요 조사 미시행이었다.

이소라 시의원은 “수요 예측조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 실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에는 수요 조사를 시행해 예산을 20억 원 감액하고, 공립·사립 및 테마 여행·수련 활동으로 항목을 세분화해 59억 원으로 편성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기준 약 21억 원이 집행됐으며, 하반기까지 예산 소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기획조정실장은 또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 우려로 인해 수련 활동 기피 경향이 있다”라며 “수요 조사 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단순한 수요 조사뿐 아니라 안전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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