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지원 0원, 비용부담은 서울시민 주머니 털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 요금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을 향후 5년간 연 평균 9.5%씩 총 57.7% 인상과 가정용은 누진제를 없애고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를 올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025년도 서울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예산)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약 8,137억 원)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라며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는 우수(빗물)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라며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 원(징수결정액 7,414억원)이었다”라며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메꾸겠다고 한다”라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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