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80만명 임금 미지급 사기 노출…경찰력 개입한 처벌 시스템 구축 촉구

박유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2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시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명에서 최대 150만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라며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만 알려져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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