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 3배 이상 차이...

서울시 25개 구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2019~202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평균의 경우, 2019년 28.1%, 2020년 28.4%, 2021~2022년 29.4%, 20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019년 54.4%, 2020년 52.3%, 2021년 54.9%, 2022년 58.9%, 2023년 60.4%)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9개소로 2023년 기준 서초구(57.3%), 중구(55.8%), 종로구(46.7%), 용산구(41.7%), 영등포/송파구(37.4%), 성동구(34.5%), 마포구(33.0%)가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23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총 12개소로 동작구(27.4%), 광진구(26.1%), 강동구(25.6%), 양천구(25.3%), 서대문구(25.2%), 동대문구(23.8%), 금천구(23.6%), 구로구(22.1%), 중랑구(21.6%), 강서구(21.1%), 성북구(20.7%), 도봉구(2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3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총 4개소로 관악구(19.9%), 은평구(18.1%), 강북구(17.2%), 노원구(16.5%) 순으로 나타나 강남, 서초,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상위권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5년간 강남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라면서 “하위권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격차가 되레 악화할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 마련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및 재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기덕 의원은 “더 나아가 자치구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의 노력을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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