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신뢰도 일반인보다 못해, 할 말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제(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2014년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 목적인데 하지만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만 낳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은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정부도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규제 도입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도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규제이다”라며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부디 여야가 뜻을 모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신뢰도가 일반인보다 낮게 나온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정치권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가 이처럼 바닥을 친 데에는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몇몇 장면들은 웬만한 유튜브 영상보다도 더 자극적이니 미래세대가 차라리 유튜브에 믿음이 간다고 말해도 할 말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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