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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 유감] 김정은의 이승만·박정희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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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정을 되돌리는 시간’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민주주의의 본령인 국회를 침탈하고 봉쇄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대한 2025-01-27 09:05:21

[칼럼] 정책의 일관성 없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표리부동(表裏不同)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일관성이다.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줄임말이다. 표리부동한 사람에게 일관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정책의 일관 2025-01-20 14:51:38

「학교안전법」도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학교안전 법제와 산업안전 법제를 견주어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안전법」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비교적 내용이 알차고 실효성 있는 것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시 말해 2024-12-10 11:26:53

‘산업안전법’과 비교하면 ‘학교안전법’은 법도 아니야!
일곱째, 사업주의 책무 이행에 방점을 무겁게 두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특별히 많은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의무 주체인 사 2024-11-27 08:05:10

‘산업안전법’과 비교하면 ‘학교안전법’은 법도 아니야!
필자가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재직시절, 학교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학교안전법은 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 2024-11-12 13:59:00

안전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이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학교안전법」의 주요 보호 대상은 유·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경 2024-10-09 08:26:55

[칼럼] 우리의 주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문장은 바로 대한민국헌법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이다. “우 2024-09-18 10:10:00

[칼럼] 영등포, 서울 3대 도심에 걸맞은 대개조 필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시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전셋값도 66주 연속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기 세 2024-09-18 10:05:32

[칼럼] 제47대 미국 대선, 최대 변수는 경제!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검사 출신의 카멀라 해리스 중 누가 538명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할까? 전문가들도 전망을 포기할 정도로 예측 불가로 여론과 대선 판도는 하루가 다르게 꿈틀꿈틀 요동치고 있다. 2024-09-18 09:12:34

[칼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영등포의 시작!
영등포역 쪽방촌은 우리 구의 관문인 경인로 일대에 형성된 쪽방 밀집 지역이다. 쪽방촌의 역사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경인로 일대 여인숙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단 주거지역 2024-09-16 10:17:48

[칼럼] 키오스크가 일상이 된 사회, 변화가 차별되지 않기를...
몇 해 전 지인들과 함께 들른 카페에서 입구에 놓인 키오스크 앞에 어르신 두 분이 사용법을 몰라 주위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하고 계신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도 손님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라서 가게 직원분의 배려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 2024-09-16 10:12:43

학교 안전 정책, ‘톱다운방식’에서 ‘바텀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많은 사람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예기치 않은 학교 안전사고가 많 2024-09-05 14:52:18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 어떻게 줄일까?
현행 「학교안전법」에 “학교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 2024-07-22 13:39:57

내실 있는 학교 안전 법제 마련 등 의지 갖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어!
학교 안전사고란 정상적인 교육 활동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상해와 손실을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 즉 아무도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상을 말한다. 학교 안전사고는 크게 물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또한 발생 요인에 따라 2024-06-26 09:00:12

‘학생과 학교 안전권’, 왜 강화해야 하는가?
안전이란 ‘각종 위험으로부터 오는 질환·상해·사망 및 재산상의 손실·손해를 방지 또는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자연적·인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욕구이 2024-05-28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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