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총선 출마?,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

민주당은 2월 7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인재 15호-신용한, 16호-이재관, 17호-김재선을 영입 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이 영입 인재로 발표하고 환영한 인사들은 4월 10일 제22대 총선, 또는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당내에서 발탁하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이날 발표한 영입 인사 중 이재관 인재를 꼭 찍어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이재관 인재께서는 전에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분이고, 당내 인사기는 하지만 내부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탁한다는 면에서 훌륭한 분이어서 새롭게 모시게 되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인사말에서 “마을 이장을 오래 보신 선친 덕에 마을을 자주 방문했던 면 직원의 모습을 보고 어릴 적부터 행정가의 꿈을 품게 되었다”라며 “1988년 32회 행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보령시와 고향인 천안시, 홍성군, 충청남도청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세종시 출범준비단장과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을 역임한 후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까지 30여 년간 공직에서 소명을 다해 온 행정가다”라고 밝혔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으로 재량권이 줄어들어 사업효과는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없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아젠다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은 주민 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시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 다문화사회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행정수요는 지속해서 분화된다. 행정 사각지대의 우려는 커지고 행정조직으로 대응하는 데는 공무원 조직과 예산 등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자치와 지역공동체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치는 없고, 통제와 관리만 우선하는 과거로 회귀하고 지난해 21회째 이어온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사실상 중단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표준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관치를 강화했다”라며 “지역과 골목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주민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더불어 “골목 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면서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로 빠르게 퇴행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도시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상당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지방자치의 다양성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 하면서도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제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주민 권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동행”을 부탁했다.

이재관 영입 인재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천안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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