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돼야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보고대회’가 8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앞서 ‘광화문1번가’의 현장 접수와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정책제안을 받았다.

백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의 키워드는 ‘일자리, 여성, 비정규직, 청년, 기업, 고용, 학교, 교사, 경찰·안전’으로 제안 건수는 무려 18만 건에 이른다. 가장 많이 들어온 정책제안은 ▲민생·복지·교육 (39.01%), 일자리(16.4%), 부정부패청산(12.25%)으로 그중 99건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이날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소개된 ‘여성과 일’ 관련 제안들을 살펴보면 ▲경력단절녀를 위한 정책 ▲엄마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차별대우를 시정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와 보완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아빠한테도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달라는 것 등이다.

‘여성과 일’ 관련 제안을 분석해 보면 아이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경력단절녀가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는 나라, 즉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쓰는 세금, 가장 보람이 있다”며 “그것이 곧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근본적 해법으로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근무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청년 여성 실업률 7.6%, 30~39세 여성의 경력단절률 53.1%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된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대로 정책과 지원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위험여성, 초기·장기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의 대상별 전문직, 비전문직 이공계 등으로 차별화·세분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과 필자의 생각이다.

4차산업혁명은 전문성을 가진 이공계 여성 일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인재가 경력단절 없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쉼·돌봄을 함께하는 성평등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현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를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으로의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임신·출산·육아기 재직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전후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경력단절 기간을 고려한 구직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사후관리 등 ‘여성 일자리 패기지 서비스 ’세분화·특성화 ▲취업 취약 전공분야 이공계 여대생의 취업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신설 ▲50~70대 중장년 여성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직업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전문화·상시화 등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권고기준인 126일(최소 18주), 협약상 최저기준인 98일(최소 14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로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도, 통계를 보면 많은 여성이 휴가 사용 전후로 일을 그만두고 있다.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를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으로의 개편하고 현행 90일인 출산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면 된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 전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60일 이후 급여의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방법은 현행 90일인 출산 휴가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20일 전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60일 이후 급여의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과 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탈 원전 대신 에너지로 전환한다거나, 오락가락하는 살충제 계란 조사 발표 등을 보면 ‘보여주기’ 정책의 한계점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쇼는 그만두고 지지자들만이 아닌 전체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김한중 국민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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