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도 억울한 사고...관련 정책은 미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돌멩이⋅치킨 투척 사건, 배달원 폭행 사건 등 억울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의 안전장치와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에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었지만, 서울시가 설정한 약자의 기준이 너무 좁아 정작 기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상태”라고 폭넓은 의미의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 돌 투척으로 70대 노인 사망 사고 ▲ 배달 라이더 신분증 확인 이유로 폭행당한 사고 ▲ 똑딱 애플리케이션 유료화 문제로 인한 유아층, 노년층 소외 ▲ 치킨 던져 길 가던 행인 피해 ▲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 문제 등을 일일이 소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시민 안전 및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 2분기 0.7,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0.5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후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숫자다”라고 인구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제시한 다섯 사례의 해결책에 대해 실효성, 타당성, 효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하루빨리 실제 실행에 옮겨달라”라며 “서울시의 선제 대응과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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