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생개혁안, 5대 정치개혁 안 발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21일, 제413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다”라며 “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21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먼저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라며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21대 국회를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라며 “결국 문제는 정치다”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1개월에 대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다”라며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라면서 이어서 그동안 실적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5대 민생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힌 5대 민생개혁안은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한 내용을 소개하고 “국민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라며 이를 발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힌 5대 정치개혁 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넘기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며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해 ▲입법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를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한 현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끝으로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기자”라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내고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자”라며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하자”라고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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