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60%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분야 지지율은 30%대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번쯤 후보시절 내세웠던 교육공약을 눈여겨 봐야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본인의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고 미흡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적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수능개편 안 발표를 1년 미루더니, 대입 전형 단순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등의 공약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어느 순간 그 결정권을 국민 여론에 맡긴 셈이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공약, 사학법 개정 공약 등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정당)이 나라도 바꿀 수 있고, 교육을 잡는 사람(정당)이 대권도 잡을 것이라는 말처럼, 문재인 정부와 김상곤 부총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컸는데, 적어도 교육 분야만 놓고 보면 지난 1년 지켜보니 성과가 없다며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개탄하고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그 의지와 지혜로, 청와대와 교육부,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교육문제도 그렇게 접근해 달라는 것이다. 이른바 촛불정부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정부에서 이루겠는가?

‘교육 불평등’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

한때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교육문제로 신음이고 비명이다. 교육 때문에 교육 주체들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모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교사는 전문가가 아닌 지식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에 어깨가 처지고, 학부모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골이 휜다.

왜 우리는 모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는 현행 교육체제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소금쟁이처럼 전근대를 맴돌 것인가? 정말 왜 우리는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처럼 ‘교육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문제는 이제 교육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사실상 ‘출산파업’을 하고 있을까? 애를 낳아 대학졸업 때까지 4~5억이 들고 취업마저 안 되는데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할까? 일자리(고용), 주택(주거) 문제와 함께, ‘보육-교육'문제 해결이 핵심이라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병으로 신음하는 한국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경종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씩, 입시 위주의 반복 학습으로는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없다. 이렇게 교육은 국가의 미래, 아니 국가생존과 직결된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논리, 경쟁논리를 배제하고 교육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한국교육이 얼마나 불치병인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려와도 당장은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 하고, 한국교육을 치유하는 것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주행상태에서 고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고까지 말한다. 물론 한국교육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단번에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 된 까닭은 교육논리 아닌 다른 논리, 즉 정치논리, 경제논리, 경쟁논리, 이념논리, 진영논리 등이 과도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교육정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교육부 관료들에게 많이 의존했기에 교육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뚜렷한 교육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김영삼 정부시절 만든 ‘5.31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은 ‘행복한 교육혁명’을 성공시킬 대통령과 집권당을 목마르게,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평가할 때, 교육 분야 점수는 낙제점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 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행함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교육 등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실망은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뀔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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