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여당의 책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2대 총선이 43일 남은 2월 27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상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의 획정위안을 고수하기만 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서 제출한 획정위 안은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매우 편파적인 안이다.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1석씩 감소한 것이 맞다”라면서 “그런데 획정위는 여당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에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그 대신 경기도 부천과 전북의 의석을 감소시켰고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다.”라며 “지금 인구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인데 인구가 330만 명인 부산은 18석인데, 이에 반해서 298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인천은 13석에 불과하다. 30만 명 차이에 무려 5석이 적은 것이다. 획정위는 이런 불균형도 해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결국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여당과 달리 정말 솔로몬 재판에 어머니와 같은 입장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애초 획정위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획정위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획정위안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라”라며 “자칫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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