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노동시간은 아직도 길다. 2022년 기준 연간 1,901시간이다”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수준은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공식 트위터에 ‘야근송’을 올리고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끼는 기억 조작송’을 예고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국내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의 20%가 긴 노동시간 때문에 결혼과 연애를 주저하고, 21%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긴 노동시간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창의성과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라고 잘라 말하고 “긴 노동시간은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촉구하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시간 주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새로운 미래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지켜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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