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ㆍ오병윤ㆍ염동열 의원 공동주최로 열려

 

임차인 주거안정 위한 여러 제도 미비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11일(목)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오병윤, 염동열 의원의 공동주최로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현행 임대주택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대주택 국민연합,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차인의 불안정한 주거관련 사례는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과 조용석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 기조발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정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준홍 책임연구원이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기획과장과 공공주택개발과장이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병덕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종익 협동사무처장, 경기발전연구원의 남원석 박사 등이 참가했다.

지난 2월 19일 보금자리주택선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주거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이고 국가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임차인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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