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본심을 밝혀라

6월 어느 날 저녁 공영방송 K1 거리의 만찬이 내부고발자 두 명을 출연시키고 있다. 땅콩 회항을 고발한 박창진 씨,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마리를 연 노승일 씨가 그들이다.

정말 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가 사라져야 할 공화국의 실패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후자 노승일 씨는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을 증명하기 위해 감자 이삭을 먹으며 버텼고 전자 박창진 씨는 좋은 직장을 잃어야 하는 운명을 감내한 용감한 공화국의 시민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신고자였다. 헌법상의 개인의 기본권인 타인의 지배에 대한 거부권을 용감하게도 실행(?)한 시민들이다.

한국의 최초의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신고자는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이었다고 기억된다. 재벌들의 비업무용토지의 실황을 공개함으로써 그 폐해를 온 국민에게 알렸던 분이다. 지금 온 국민이 집값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재벌 때문임을 처음으로 실증한 분이다. 나는 이분과 민주노동당에서 만났다. 정말 시민적 덕목이 대단히 좋은 분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사회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분이었다.

이런 분들이 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비 지배적 자유를 지향하는 공화 사상의 상징 인물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다.

정말 절망적인 이분들의 삶이 그냥 본인들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최근 유선주라는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신고자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다. 잘 나가는 판사로 안정된 직장인 법원을 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국가의 핵심업무로 파악할 정도로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상상력은 비리로 얼룩진 공정위 부패분자의 두뇌를 강타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유선주 국장을 배척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불행히도 신임 위원장 김상조는 재벌개혁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패분자와의 타협으로 날려 보냈다.

전직 판사였기 때문에 유 국장의 전문성은 공정위 간부들의 뒤틀린 행위를 바로 진압할 수 있었다. 성신양회 과징금 감면을 되돌려 수백억 원을 되돌려 받고 유한킴벌리의 짬짜미 사건을 적발하여 본사의 잘못이 대리점으로 전가된 사건을 온전하게 처리하여 을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우습게도 만우절 날 태어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전혀 하지 못하던 일이 한 사람의 여성판사가 사명감을 띠고 나타나자마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최대의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해결점이 안 보이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효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유선주 국장은 간단히 시효문제를 해결한다.

시중에서 아직도 그 독극물 살균제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낸다. 인력이 모자라 신고사건을 수년 동안 미루기만 하던 공정위 간부들은 토르의 몽둥이에 얻어맞는 듯했을 것이다.

이제 대충 을의 신고를 덮어버리고 대기업을 봐주면 노후를 보장받는 일은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미칠 것 같았을 것이다. 게다가 퇴직 후 대기업과 로펌으로 갔던 선배들도 감옥으로 가는 길을 유선주가 열어놓은 것이다.
공정위의 부패분자들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유 국장에게 쏟아졌다. 그러나 주동자는 갑질이라 주장했지만 신고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숫자가 부풀려졌다. 수십 명으로. 숫자를 부풀리는 데는 동일인이 올린 근거도 없는 보완서류 제출 숫자가 카운트된 것이다.

이 모두 직접증거가 되지 않음에도 김상조 위원장은 이를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자료에서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왜일까?
정말 답답하다. 저수지에 메기를 넣은 조상의 지혜는 저수지의 주민인 작은 물고기들이 기민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게 하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유선주 국장은 정말 어벤져스 메기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가만있어도 공정위라는 생태계를 극상의 상태로 만들어줄 메기였다.

김 위원장의 속내를 밝혀주기 바란다. 공정위를 개혁하여 재벌개혁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공정위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권력의지를 실현하려 한 것인지?

김상조 위원장이 유선주라는 어벤져스 메기를 내쫓고 썩어버린 저수지의 수장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다닐 것인지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이문옥, 박창진, 노승일, 장진수 등 공화국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용감한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들은 여러분의 후예로 혜성처럼 나타난 유선주 국장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속히 나서주시기 바란다.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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