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시의원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 보장해야”

서울시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 관제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그중 제삼자인 민간업체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 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임규호 시의원(왼쪽 사진)은 2023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임규호 시의원은 특히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 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 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 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규호 시의원이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후 서울시의 조치다.

당시 임규호 시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임규호 시의원의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간 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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