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 불통행정 정말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했던 <영훈학원 및 대원학원과 소속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발표 후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교육청에 국제중학교 관련 감사결과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보지 못하고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국제중 감사는 핵심인 대기업 자녀의 영훈국제중 부정 입학 여부와 편입학 뒷돈 거래 의혹 등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부실감사, 봐주시 감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던 시기가 5월 10일에서 5월 16일로, 또 다시 5월 20일로 계속 미뤄져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정식으로 요구했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전형적인 의회에 대한 무시와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 감사결과를 발표한 같은 날, 오후 2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부실감사 및 봐주기식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압박과 언론의 질타에 못 이겨, 사실상 등 떠밀려 특감에 나섰는데, 한 달가량 감사하고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한 정작 중요한 입학부정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편입학 장사, 내신부풀리기, 내신조작, 졸업장사 부분은 빠져있다."며 "결국 꼬리자르기식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부모들의 증언과 제보에 의하면 영훈학원보다 대원학원이 부유층이 많고 비리도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 결과 대원학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드러내놓고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대원학원 이사장은 경고정도만 받았는데, 이는 문용린 교육감에게 후원금까지 내면서 당선을 도왔던 것 때문이 아닐까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발언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배자 전형 카드를 통해 국제중 설립 당시 있었던 언론과 시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고, 사배자 학비는 재단이 내기로 해놓고 슬그머니 국고 지원하였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분명 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사학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국제중은 결국 생겨서는 안되는 암적인 존재였다. MB정부와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두 사학이 교묘하게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요, 권력형 비리이다. 검찰은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두 사학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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