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월 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2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5천만 전 국민의 자격, 보험료와 진료내역, 검진결과 등이 내장된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하여 개인별 맞춤형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3년에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 뒷받침하였다.

김 이사장은 2014년 공단 운영목표를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으로 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조직인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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