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외자 저소득 어르신 서비스 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50개소로

서울시가 장기요양보험 적용받는 등급자 뿐만 아니라 현재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등급외 A”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5등급”을 신설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23일(화)밝혔다.

등급외자 아우르는「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된다.

매년 노인인구가 5만여 명 증가하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 (시 추정 경증 환자 5만5천여 명)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치매 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1~3등급)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62.3%→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시설은 공공, 민간을 포함해 총 285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특히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도 담보한다.

특히,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수요가 2천명~4.4천명(보건복지부 추계)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 등 등급외자는 주로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에 주력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예컨대,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를 확충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하고,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 확대한다.

또,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신규 설치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등외자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50개소로 확충하는 등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저소득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치매집중 검진대상자를 75세→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추진해 치매로 인한 가족 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의 요양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23일(수) 밝혔다.

시는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총 5개 분야를 주요골자로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치매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돌봄종사자 처우개선까지 각 단계별 촘촘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임택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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