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론장 민회(民會) 통해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사회통합 추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는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13 대한민국 ’민회(民會)’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시민의회를 뜻하는 ‘민회’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많은 문제들이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에 의해 흔들려 정치적으로 방기되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보통의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해결의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다.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추구하는 ‘민회’의 주요 활동 방향은 ‘직접-숙의민주주의 확대와 국민화합’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사회적 의사가 결집되고, 그 과정을 통해 직접-숙의 민주주의가 확대 심화되며, 그 결과는 국민통합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출범하는 조직위는 정성헌 이사장과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박소정(순천YMCA 이사장), 지영선(전 환경연합 공동대표)씨가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화합과 협력을 지향하는 ‘민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강정채(전 전남대학교 총장), 김영호(전 유한대학교 총장),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직(국민통합시민운동 공동대표),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등 진보와 중도, 보수를 포괄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위는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접-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을 밝히고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 출범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 출범선언문
오늘날 우리는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자원수탈형 성장을 토대로 한 경제체제는 한계를 드러냈고, 지구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는 이제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문제의식 또한 근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함께 살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의, 그리고 결정과 실천을 위한 ‘민주주의’는 이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과정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운’ 소수 정치-권력 엘리트들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버렸습니다.

정치엘리트와 더불어 고위관료, 법조계, 자본과 지배언론 등으로 구성된 신귀족체제는 소통과 참여를 가로막는 강고한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단절과 분열은 계층간 대립은 물론 좌우와 여야간 이념갈등, 지역·노사·종교·세대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民)은 더 이상 주인일 수 없으며, 항상적인 참여 또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위임된 통치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한반도 미래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문명전환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국민에 의한’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에 직접-숙의민주주의가 융합된 새로운 민주주의!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자 나아가야 할 지향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성숙한 대의제의 기초 위에 직접-숙의제가 융합된 시민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우리는 늘 깨어있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생활화, 그리고 앞서나가는 가치와 제도화로 인류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만 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시민의회-‘민회(民會)’는 바로 이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입니다. ‘민회’는 민주주의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며,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민(民)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공동체로 나아가는 깨우침의 과정입니다. 대화와 소통, 배려와 협력을 체화하고자 하는 ‘민회’운동은, 따라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민주화운동인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변화된 삶에 다가서는 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회’는 마을과 지역단위의 ‘대소민인’이 함께 모여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공론마당으로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원형인 아테네의 시민공론마당(Agora)으로 존재한 바 있습니다.

경험의 토대 위에 오늘의 요청을 담아내고자 하는 ‘민회’는 또 다른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양식입니다. 우리들이 벌이고자 하는 ‘민회’운동은 조직건설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와 마당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정치운동이며, 삶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실천운동입니다.

‘민회’운동은 직접-숙의 민주주의를 공론화하고 제도화시켜내는 다양한 시민토론마당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들고, 여러 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넘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며, 지난 시대의 성취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꿈으로 이어가는 희망을 인류사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원대한 우리들의 꿈은 철저한 반성, 깊은 성찰, 냉엄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때만 온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하나: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는 숙의와 공감에 기초한 크고 작은 시민사회공론마당이 지역과 부문에서 만들어지도록 지원하여, 성숙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국민에 의한 시민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는 지역과 부문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는 생태·사회적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도덕과 인격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이 깃드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民)의 열망을 모아 생명살림의 문명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20일
2013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출범식 참가자 일동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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