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제 상담사 일부가 금융복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밝혔다.

금융복지상담사제도는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이다.

2012년도에 5곳의 자활센터에서 11명이 1인당 월 인건비 330만원정도를 받으며 일했다. 이들 11명중 2명만이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8명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은 있으나, AFPK(재무설계사),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금융자격증이 전무한 상태이다. 1명은 금융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2013년 이사업에 사용될 예산을 합하면 총 22억이다. 상당부분이 상담사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실제 이들의 상담내용을 보면 가계소득지출 적자, 채무증가, 신용불량, 과다한 보험가입, 파산신고 등 재무설계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는 재무설계사의 자격증이 더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청 관계공무원은 재태크를 할 상황이 아니므로 재무설계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지출의 적자를 개선하고 채무를 감소시키며, 보험해지여부 등에 대한 판단, 파산신고 등은 당연히 사회복지사보다는 재무설계사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2012년 금융복지상담사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탁교육을 시키지만, 위탁교육기관인 E모회사의 강사자격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사 8명 중 3명만이 재무설계사(AFPK,기초이론과정)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고급실무과정)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교육과정을 보면 14일간 112시간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내용이 금융재무 전문성을 요하는 부동산정책과 자산시장관계, 재무구조개선, 계층별 지출구조 이해,100세 인생설계, 금융보험상품, 대차대조표 이해 및 분석 등이다.

AFPK,CFP는 은행 보험회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금융회사에 취업이나 승진하기 위해 필수 또는 우대자격증으로 유명하다. 미국 등 23개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문자격증이며, 우리나라 서울대,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32개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물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 박사자격이 없으나 아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운전면허증이나 박사자격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궂이 없는 사람을 쓸 이유는 없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가계부채 금융상담이 ,지금까지 언급한 저소득층상담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 일반시민상담으로 3원화되어 예산 낭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 3월부터는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까지 금융전문성이 없는 복지정책과로 이관 통합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상담은 더욱 어렵다. 단순히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회사나 자영업 재무회계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다. 2013년 이사업에 사용될 예산을 합하면 총 22억이다. 대부분이 상담사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AFPK나 CFP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상담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복지상담사는 복지마인드도 있어야 하지만 금융재무지식이 더욱 필요한 것이며, 재무설계사 전문자격증 보유자들을 적극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자격자나 측근들에게 이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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