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시사저널,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로 나타났다.

이어서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6위, 도시재생 사업, 새만금 사업, 대구 신공항, 해운대 엘시티 사업이 10위 안에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전문가 108명이 뽑은 사업은 전체 550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잼버리가 55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김포 통합이 52개였다.

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들이 2023년 잼버리를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한 압도적인 이유로 55명 응답자 중 47명이 ‘관리 부재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를 꼽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2위 서울-김포 통합 계획을 최악으로 꼽은 이유는 ‘정치 논리’가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3위인 4대강 사업은 단연 ‘환경문제’가 가장 많은 선정 이유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운하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고, 독일의 운하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으며, 독일은 서안해양성 기후라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고온다습하다”라고 설명했다.

4위 레고랜드는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과 ‘재원 마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건설부지에 대규모 유적지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개발 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강행했고 운영 부실, 미미한 경제효과와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으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2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 사업 사례”라고 비판했다.

5위인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논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신공항의 기능과 모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는 몇 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라고 조사 기간과 조사 개요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새로운 개발 공약 사업들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동안 선거 시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되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왔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라며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발표된 이후 이들의 개발 공약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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