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서울시의원 보좌관제는 도입 필요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지난 4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밝힌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연내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유정복 장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정기국회가 후반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제를 소요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제를 통해 주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지는지 보다 철저히 감시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한다면, 결국 그 혜택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입 방식에 대해서도 유정복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 보좌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 개개인의 고유한 정책적 방향성과 정치적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여론의 수렴 등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 및 입법 실현이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정복 장관은 지난 10월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역 시․도의원 보좌관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방자치 현안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광역의회 의원에게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정기국회가 3주정도 남은 지금, 정기국회 회기중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양숙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2년이 되는 지금,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물꼬를 터 주어야한다고 말하고,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정기국회 회기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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