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남재경 의원은 11월 12일(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사업 현장을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생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혜적이고 일회성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사업...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전락

서울혁신기획관실은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를 대비하여 보면 지원대상 사업의 70% 정도가 2012년 한 해동안만 운영되고, 30%에 해당하는 사업만 존속되고 있는 실정(947건 중 224건만 계속사업하고 723건은 1년만 사업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 또다시 신규사업 추가선정)이라고 남재경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대부분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적게는 백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천만원 단위의 지원금을 받고, 단 1년 정도만 운영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단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의 참여자에 대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내역을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남재경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취지와 목표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남재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A 자치구의 시민안전 관련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자치구의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활동하였으나, 2013도에는 도시안전실로 이관되면서 자치구의 치수방재 관련 부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현장이 벌어지고 있다.

B 자치구의 친목단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하여 500여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식대와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용했는데, 그 구성원이 모두 자치구의 상당한 재력가로 판단되며, 서울시로부터 소액 지원을 받을만한 단체도 아니었고, 친목단체 자체가 지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거의 관련성이 없었다.

C 자치구의 미디어관련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는 어느 개인이 마을 행사에 방문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인터넷 유투브에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기 구매비용까지 지원했다. 이러한 홍보작업은 이미 자치구의 자치회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C 자치구의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사업의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건물에 설치해 놓고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으로 연계한 내용이었다. 지원한 금액은 2,800만원인데, 이마저도 동네 에너지 자립마을 행사비용으로 모두 소모했다.

D 자치구는 종교시설 지하에 설치된 청소년 전문극단은 연극축제 하루를 위해 1천만원을 지원한 것인 바, 축제 예산을 전면 축소한 서울시 정책과 맞지 않다. 특히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중 52개 사업이 12개만 남았는데 4개 사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 알고보니 동사무소 수준의 업무였다

남재경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변화가 현실화되면 서울혁신기획관은 지금처럼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해 소신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니, 지나치게 일회성으로서 예산낭비에 불과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일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혁신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알고보면 동사무소 업무’라고 평가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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