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방안」비판

지난 4일(월)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발표한「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방안」은 사실상 “친환경 학교급식의 후퇴이자 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이 2014학년 1학기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금액 변경’, ‘친환경 식자재 구매비율 하향 조정’등은 학생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문제, ② 학교공공 급식지원센터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저해, ③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④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판로 상실 등의 문제점 등을 간과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이번 개선방안으로 예상되는 잔류 농약 등 유해화학 물질과 일본 방사능 등에 오염된 식재료에 대해 성장기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점 등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농약 등이 과다 사용된 부정 식재료를 이미 섭취한 후, 공급업체만 사후적으로 행정조치하는 사후약방문격의 시교육청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 방안은 학교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위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단순히 계약방법과 계약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단위학교와 시장경쟁체제에 맡기기 보다는 생산과 구매, 유통,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서울시 학교급식은 타 지자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생산 공급하는 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식재료의 최종 수요처인 개별학교도 서울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재료의 효율적 물류 유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같은 공공급식 주체가 물류기능의 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학교(장)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자율경쟁이라는 어설픈 시장경제논리로 150여개 민간 식품 납품업체의 영업이익만을 내세운 채 120만 서울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하루 아침에 내팽개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가뜩이나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민들의 희망을 꺾는 이번 시교육청의「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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