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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공무원간부 가족 돈벌이로’
영등포경찰서는 친인척 등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원금과 관련된 개인․기업정보 등 임의로 조회하여 그 대상 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국가지원금 58억원 상 2014-02-05 16:58:06
권익위, 정신질환 진료보상 ‘일률적 제한’ 규정 개선토록 권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개선된다. 2014-02-05 13:16:13
국내 첫 고가차도 '아현고가도로' 6일(목)부터 철거
'아현고가도로'가 45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는 2월 6일(목) 오후 3시부터 아현고가도로 통행을 전면통제한다고 4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1968년 9월 19일 국내 최초로 설치된 아현고가도로를 오는 2월 6일(목)부터 3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4월부터 7월말까지는 2014-02-04 10:32:25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환경 조성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사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 2014-02-04 10:23:51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요건 강화는 위법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2014-02-03 12:05:03
영등포구, ‘201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1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 2014-02-03 10:03:22
저소득층 집 구할 때 복비가‘공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2014-02-03 09:20:23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시설관리 근로자 20명 정규직 전환
올 들어 서울시 산하기관 중 최초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시설관리용역 비정규직 전원을 준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건)는 ’14년 2월 1일자로 교내 시설관리용역 비정규직 20명 전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준공무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 2014-02-02 18:05:42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개념 폐지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89.63㎢ 규모로서, 이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이번에 폐지되는 것. 나머지 3개는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다. 2014-02-02 17:59:45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 필요
오 준 주유엔대사는 1.29(수) 오전(뉴욕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1.30(목) 새벽) 개최된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전쟁에서의 교훈을 얻고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 2014-02-01 10:07:00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법제처,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일정 규모(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2014-01-30 18:11:33
권익위, “잘못 산정·부과된 도로점용료 재산정해야“
대해 광주시는 2004∼2009년도분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기준지를 변경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횡포 행정으로 주민에게 부담 주는 도로점용료 재산정하라고 시정권고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도 점용료와 점용료가 2014-01-30 17:22:13
용산관광호텔 신축사업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공용회의실에서 28일(화) 제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한강로일대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의 용산관광호텔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2009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 2014-01-29 11:38:37
“청년인재 양성과 정책제안”등 높이 평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연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이번 감사장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청년연맹은 “청년인재 양성과 정책제안, 청년문제 해결, 유권자 및 인권 운동,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다양한 연맹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 2014-01-28 17:48:26
박미사랑마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연내 완료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인 박미사랑마을에 전면철거 대신 저층주거지를 보존하면서도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방범 인프라는 강화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료된다. 박미사랑마을은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2014-01-28 1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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