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문제 해결의 처방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있었던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실패에 대한 성찰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정규직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는 발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다.”라는 말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다. 노동시장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다.”고 주장하고 “OECD 최장인 2,200시간의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많게는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한마디로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에게조차 대단히 무례한 담화였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유체이탈 화법만이 유체이탈 훈시로 진화되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말로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부분 4대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4대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양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기본이고,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양보만을 이야기하면서 소통 대신 통보만 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국회와 야당과의 공감대신 지시만 있었다. 마치 내 할 말은 다했으니 전화를 끊어버린 참으로 무례한 담화였고 결과적으로 담화가 담벼락 대화가 되고 말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까지도 언론과 세간에서 국민이 이번 담화는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통보였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대통령 담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민과 야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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