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아래 교육청보탬e)을 2024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라고 1월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 '교육청보탬e'를 활용한 보조금 운영 원칙, 교부 절차, 정산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 ▲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이다.

‘교육청보탬e’ 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과정을 전산화한 것으로, 교육청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하여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사업 운영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도 ‘교육청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업무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보조사업 증빙과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청보탬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청은 2015년에 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하였으며,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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