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이념공세 등 시대역행적인 선거 전략을 구사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문용린 신인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한다. 부디 신임 교육감은 정치논리나 진영논리보다 교육학자답게 교육논리로 접근하기 바란다. 당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론을 통해 “곽노현 전임 교육감이 교육적인 지평을 넓혔다.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승계하겠다”는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주요 서울교육 혁신정책을 승계하겠다던 분이 선거 중간에, 보수단체 등의 항의를 받고 진영논리로 돌아서 말을 바꾼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을 했는지 교육학자답지 않게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에 주력하였다.

교육감 후보답게 않게 흑색선전 등 어떤 의미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를 통해서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재임기간 전교조에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선 이후 지난 20일, 의회에 인사차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용 발언이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는 서울교육 혁신정책을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왜곡,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선 전후, 언론을 통해 쏟아놓은 발언들을 보면,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과연 학생인권조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연구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한번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공부를 했더라면, 이런 저런 무지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불심검문하듯 교문이나 교실에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담배 피다 걸린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시행규칙과 학교의 교칙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에도, 마치 담배 피다 걸린 아이들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한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제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공부부터 하고 또한 업무파악부터 제대로 하여 “준비 안된 교육감”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바란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교육을 안정시켜야 할 신임 교육감이 오히려 서울교육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아닌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화장실 등 환경개선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문용린 신임교육감은 무상급식 때문에 내년도 화장실 개선 등 시설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다. 신임 교육감이 언론에 말을 쏟아놓기 이전에 제발 좀 차분하게 공부부터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업무파악부터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든다.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화장실 등 환경시설 개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 엄연히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 있는 나라이다.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교육은 교과부 소관이다. 그런데 MB정부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교과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겼다.(경기도의 경우 2,700억, 서울의 경우 2,500억) 이것은 환경부 예산을 통일부에 떠넘긴 것과 같다.(무상급식 예산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50% 부담해 달라는 요청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 2,5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서울시내 한 학교당 2억 정도 줄 수 있는 돈이다.

누리과정 예산만 아니면 얼마든지 화장실 등 환경시설 개선을 개선하고도 남을 예산이다.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해결방안이나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다시 말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신임교육감은 무상급식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교육청에서 한 것처럼 일부만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념공세 중단하고 큰 틀에서 혁신학교 확대 지정하라
문용린 신임교육감은 “경쟁교육 완화, 인성교육 강화, 작은 학교 지향, 중1시험폐지, 진로적성 교육 강화 등 행복한 교육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이다.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혁신학교를 ‘중1시험 폐지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큰 틀에서 묶어 함께 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임교육감은 일반고를 발전시켜 획기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혁신학교 이상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신임교육감이 말하는 것처럼 혁신학교는 전교조 해방구가 아니다
혁신학교는 이미 공교육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집값이 들썩이고 전세값이 큰 차이가 날 정도로 학생,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좋다. 서울의 경우에도 기피학교가 선호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 혁신학교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청원할 정도이다.

신임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먼저 강명초등학교, 은빛초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 한번 혁신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혁신학교는 민주진보성향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고, 후반기 주력 정책이기도 하다(전반기가 친환경무상급식이었다면) 신임교육감의 공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만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서울시 의원들의 공약도 중요하다. 비록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그가 추진하던 정책들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의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느냐 갈등관계를 유지하느냐는 전적으로 문용린 신임 교육감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학자답게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서울교육 혁신정책들을 승계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신임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 우리 의원들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부디 진영논리나 이념논리가 아니라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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