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보다 두 배 비싼 군납 식판에서 배우는 '복지비용'의 함정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선에 대한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국방부는 그동안 군납 버너와 식판 등이 시중가의 2~3배 이상 가격으로 구입한 것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반 식판 5천원에 비해 군납 식판은 뒤편에 군용 마크 하나 더 추가하고 2배인 1만원이라고 밝히는 등 2011년 이후 군납 상용 3816개 품목이 민간 상용 제품보다 가격은 비싼 반면 성능이 같거나 떨어진다고 하였다.

 

군납비리 & 원전부품 비리...새정부 제대로 점검해야

군이 이들 품목에 대해 전량 민간제품으로 구매 하면 예산 절감액이 연간 1082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 함정에 사용되는 군용 오수 처리기도 처리 용량 및 처리속도에서 민간 제품보다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군용이 더 비쌌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납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을 때는 덮어둘 때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군납에 선정되는 순간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된다. 물론 업자는 그 폭리를 혼자서만 취하지 않을 것이고 그 폭리는 잘게 나누어 납품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아무리 아니라며 손사레를 쳐도 믿을 사람이 없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원자력 부품비리, ‘눈가리고 아웅’한 군납 비싼 단가, 이것 뿐일까. 손만 대면 줄줄이 나올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언제 어떻게 열까하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겉으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할지 몰라도 예산과 재정에 관한한 엄청나게 큰 정부다. 복지는 누가 집행하는가. 정부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복지예산은 또 늘어난다. 정부는 돈 쓰는 일만 해도 벅차게 된다. 그 복지예산을 맞추려 국세청은 눈에 불을 켜고 세수원을 무자비하게 ‘적발’해내야 한다.

여기서 또 함정은 규모가 큰 사업장은 세금전문가가 알아서 ‘세테크’자문을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억울하게 ‘징수’ 당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복지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국민을 쥐어짜서 원성을 들으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선심성 복지를 하는 것은 참다운 복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복지쇼’만 될 뿐이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 땀을 포기하고 차라리 얇은 복지기금에 기대어 생활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땀을 흘리고 싶은 사회가 되기 위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동시에 도덕성 회복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위의 군납사례도 2배 단가를 사업장에 지불했을 때는 사업장 또한 불로소득에 길들여지게 하는 일이다.

손만 대면 ‘적발’ 될 것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왜 비리 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는지 새 정부는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한다. 불법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수많은 비리가 지뢰밭처럼 숨겨져 있다.

복지기금을 챙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처별 불필요한 집행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새정부는 그동안 관행이 되어 나쁜 일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처럼 인식되어 왔던 과거와는 확연히 결별을 해야 한다.

일본이 부패를 덮을 때마다 자주 등장시키는 얼굴은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다. 여성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다양하게 많지만 비리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여영미 한국NGO신문 발행인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