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교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용 전기요금을 최소한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올 여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치솟는 등 국민 모두가 전력난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위가 조금은 사그러들었지만,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는 더위에 학교현장(교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8월 19일부터, 상당수의 초·중·고가 개학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도에 육박하는, 또는 30도를 넘는 교실에서 주룩주룩 흐르는 땀을 닦느라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찜통교실에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학습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는 냉방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게 정말 지나친 요구일까? 라고 질문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29일 배포했던 보도자료 <서울시내, 학교마다 전기요금 천차만별>에서 밝혔듯이, 학교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전기료와 직결되고,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운영예산에서 전기료 지출이 높아지면 학교 운영예산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는 2008년 353,235천원에서 2012년도 448,936천원으로 약 27%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교육용 전기료는 꾸준히 인상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기료 납부료만 2008년 3,642,643천원에서 7,233,908천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기요금보다도 비싼 상황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용 전기요금을 최소한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팀 이중영 팀장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 전력은 전체 사용량의 55.3%와 2.7%를 차지했지만, 판매수익의 51.8%와 1.2%만을 충당했다. 그에 비해 교육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했지만, 판매수익의 1.9%를 충당했다.

이중영 팀장은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용 요금은 산업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어려운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용 요금의 인상을 전체 평균보다 낮게 인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 국가들 보다 낮다면, 위의 표와 같이 전체 판매량과 판매수익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전체판매량의 1.7%만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과반수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며, 공익이 아닌 사익을 배려하는 다시 말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싸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전기값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대대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개편에는 사익과 공익을 엄밀히 따지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일부학교에서 개학은 해놓고 냉방은 안해주니, 찜통교실로 인해 거의 살인적 고문 수준이라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원전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과 한수원의 모태인 한전의 전직 부사장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왜 어른들의 잘못을 죄 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느냐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더구나 학생들을 대변하고,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한 술 더 떠, 이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지난주 전력수급위기가 닥쳐오자 ‘냉방기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실내조명도 원칙적으로 소등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교실온도가 30도를 넘으면 냉방없이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원성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지난 3월 29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학교별로 전기요금도 천차만별이다. 왜 그런가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그 단가가 서로 다르다.

기본요금의 경우, 요금적용전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하절기(6~8월), 동절기(11~2월) 및 당월 중에서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값(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기 때문이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약 집집마다 가정용 기본요금이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학교라는 공간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속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기전력 차단장치와 최대전력 관리 장치를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참고로 대기전력 차단장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는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다. 또 최대전력 관리장치는 전기요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최대 사용전력을 관리하는 장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기사용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학교 전기요금을 전년대비 20%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위에 군림하듯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절기 절약하라는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행정, 감동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근 2년간 서울시내 학교 전기요금이 24.8% 증가하였다. 교육용 전기료의 인상폭을 학교 운영비가 따라가지 못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추워도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더워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제대로 냉난방을 하려하면 턱없이 비싼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미납할 수 없다보니, 우선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학생들에게 써야할 교육활동비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력보다도 비싼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료도 최소한 농사용 전력 수준 이하까지는 낮춰야 한다. 시교육청은 한국전력공사, 교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유감스럽게도 한전이 세운 수도전기공고에서는 교직원개교기념행사에 2천만원 이상, 전원 취업 기념 행사로 하루에 4천만원 넘는 돈을 쓰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전력판매에서 교육용은 1.7%에 불과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당 평균 교육용전기가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16원 비싼 것은 학교들이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란다. 찜통교실(겨울에는 냉동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온 것이지 극기 훈련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더워도 참고 추워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고, 특히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무이다.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을 방치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수준으로 속히 인하하고, 학교운영비 증액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시간요금제’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린스쿨’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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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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