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근본적 방지 대책 필요

원전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유착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검찰이 원전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35명이 구속됐거나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원전 비리 수사에 연루된 사람들 목록에는 전 한수원 사장, 현대중공업 간부, 검사업체 대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원전의 기회, 제작,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러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과 대기업의 고위급에서 이러한 비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감출 수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정치권과 정부도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다.

검찰은 8일 한 원전 브로커로부터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통해 당시 지경부 차관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원전비리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원전 로비스트로 알려진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는데, 윤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한수원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사기가 가능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원전 산업에 이러한 커넥션과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원전산업의 폐쇄성을 고려해 볼 때 이것만으로는 원전비리 척결에 충분하지 않다. 이미 발생한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정황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전산업계에서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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