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를 위해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법 개정 논의’ 제안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의 일성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는 우리 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한다”라며 20대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제안한 “‘공존의 정치’에 한발 더 나아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이다”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제안하고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미래의 정치 질서를 세워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고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라며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 어깃장이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자유한국당의 전향 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강조하고 “6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다”며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다”라며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당은 정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영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갈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도 4% 낮추고, 계약 갱신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고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 일정을 논의하다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에게 “20대 국회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다”고 강조하고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다”라며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추경은 더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성과를 내야할 때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해왔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집권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다.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면서도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천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천 건의 법안을 깨워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호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공존의 정치로 국회의 협치를 보여 드릴 것이다. 민생을 더 힘 있게 보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복원해 국회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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