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이해찬 대표(오른쪽 사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함께 6월 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추경이 56일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일정부터 잡으려고 했으나 어제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문희상 의장께서는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하게 가동해서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한발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참여해서 추경 심사부터 시작해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총장의 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 추진과 원칙적이고 강단 있는 적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꼽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런 임무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인 지난 3일과 6일 방콕을 다녀왔다는 보도를 접했다. 대통령 가족을 뒷조사하고 왔다는 것이다”라면서 “대통령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뒷조사가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일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나 매매과정, 해외 체류와 관련해서 단 하나의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속해서 석명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린 손주의 학적부를 뒤져서 공개하더니 급기야 외국에 있는 학교까지 가서 뒷조사했다”며 “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유린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제도는 필요하다”라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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