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촉구

민주당은 8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오른쪽 사진)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좀 부족해서 정부 측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더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은 불행했던 과거를 명분으로 싸움을 걸었다”면서 “이제 우리도 약하지 않다. 전자산업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일본 바로 뒤인 5위권 강국이다. 위기가 곧 기회다.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IT산업을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1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한 언론에 출연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았을 때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역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이와 관련 “일본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주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좌파정권 전위대들의 행위’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공교롭게도 일본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집회를 친목 단체가 주도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조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 대한 국민의 정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주장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에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힘을 다해 맞서야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초당적 협력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범 국가 일본에 군대 보유를 가능케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나아가 우리가 일본의 경제 침략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과거청산과 일본의 군사 대국에 대한 대응은 남북 모두의 과제다”며 “남북이 위안부 피해 등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어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지적하고 “일본 최대 국제미술제인 ‘아이치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이 불과 사흘 만에 철거되었다”며 “‘역사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불관용’과 인권 의식이 없는 국가임을 드러내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세워진 상징물이다”라면서 “단순히 하나의 조형물이 아니라 피해 할머님들이 수요집회에 대한 기억, 소녀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국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국내에 약 110개, 해외에 27개가 설치되어 활발한 국내외 소녀상 설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만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일 간의 시민들이 반아베 투쟁과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하고 “이제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인 흐름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만이 이 흐름을 무시하고 역행하고 있다.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