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운영에 있어 자질 미달의 구의원, 비리와 이권 개입, 불필요한 외유로 인한 예산 낭비, 공천을 받기 위한 조건 없는 충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구실 삶아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영등포 구민과 함께할 주민이 주인인 주민 주주신문 ‘영등포시대’가 창간된다. 축하에 앞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분야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자 한다.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구의회 폐지를 지방자치 발전종합계획으로 내놓았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직선제 유지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현행 자치구를 지방자치 이전의 ‘일반 행정구’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분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투쟁을 통해 얻은 것으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24년째 운영되어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18대 대선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온 구의회 폐지를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으로 내놓았다.

구의회폐지를 논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구의회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를.

기초(영등포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필자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구의회의 역할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물론 기초의회 운영에 있어 자질 미달의 구의원, 비리와 이권 개입, 불필요한 외유로 인한 예산 낭비,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보스에게 조건 없는 충성을 보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구실 삶아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를 고수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구의회 폐지가 아니라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중앙으로부터 독립시켜 30%정도 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적 정치를 위한 구의회 폐지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영등포 지역 발전을 위해 38만 칠천여 구민이 갈망하는 영등포시대를 여는 영등포시대 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비로소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주인 시대정신에 맞는 지역신문이 창간되어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온전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27일(수) 발행된 주간 영등포시대 창간준비 2호 3면에도 실렸습니다>

김동철 영등포구의회 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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