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하나는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 그러나 공부 때문에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또한 세계 최고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다들 교육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5년 연속 최하위인 것은 물론,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또한 형편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4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0여 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4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 숙제, 시험, 성적 같은 주로 교육문제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의 1.7배에 이르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학습 노동에 시달리며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외토픽 소재가 되어 이미 여러 나라에 소개되고 있다.

어쩌다 우리 교육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얽히고설킨 한국교육은 ‘하느님이 내려와도 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고, 한국교육을 혁신하는 것은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고치는 것만큼이나 힘들 일’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떠돌고 있다.

교육열만 세계 최고이면 뭐하는가? 알고 보면 고비용 저효율이고, 영혼 없는 교육인 것을. 이제라도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배제하고 교육논리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는 낙제점이다. 한국교육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구상의 200여 개 국가 가운데 가장 행복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다.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 “교육논리 작동과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육혁신에 성공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교육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구로구와 금천구가 가장 앞장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교육우선지구, 교육보좌관제 도입 등 교육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영등포구도 구로, 금천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약력

*교육평론가(현)
*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

<19일(월) 발행되는 주간 영등포시대 창간준비호 10면에도 실렸습니다.>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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