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소속학교(우촌유, 우촌초)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2014년 2월 3일자로 발표했다. 작년 6월, 본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3년 7월 3일,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이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차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독촉도 해봤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마치 영훈국제중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요구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그 때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성적 조작을 통한 부정입학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언론에 먼저 감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후,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받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왜 7개월이나 질질 끌었는지 솔직한 설명 있어야

이번 일광학원에 대한 감사는 영훈국제중에 대한 감사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이 시초였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실에 확인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것이 어렵다면, 정당하게 요구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훈국제중 때와 같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을 받기 때문인가?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그 전에 7월 15일을 전후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졌는지도 궁금하다. 지난 2013년 10월 8일에 배포한 보도자료(국제중 복사판일 정도로 위법, 탈법 천지인 W 사립초, 사립유치원 비리)에서 밝혔듯이, "실태조사를 나온 장학사들이 교장에게 '우촌초등학교에 내부고발자가 실시간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는 민원인의 다급한 목소리는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가?

이번 감사를 통해, 영어교육 부당 실시,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부당 실시 등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 관련자 6명에게 중징계(파면) 등이 징계요구를 한 것은 그나마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자연학습장 이용을 방자해 3억 4,000만 원 부당 지급 등 9건의 회계비리를 적발하여 관련자 12명(법인 2명, 학교 5명, 업체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것,

18억 2,900여만 원을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처분요구한 것, 법인 전·현 이사장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부당관여와 학교회계 부당집행 묵인·방조 등의 책임을 각각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한다고 밝힌 것도 큰 성과이다.

주요감사결과

<학사운영분야>

1.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2. 초등학교 5·6학년의 일부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3.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부당 실시 및 도덕교과 기준 시수 미충족
4. 외국 도서의 수업 주교재 부당 사용
5.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영어교육 부당 실시
<학교운영분야>
6. 자연학습장 이용을 빙자한 임차료 부당 지급
7. 법인회계 차입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당 상환
8. 학교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 부당 지급 및 임차료 부당 지급
9.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부당 지급
10. 학교회계 부당 집행

하지만, 시간을 최대한 끌며 발표한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다. 영훈국제중 감사 결과을 발표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숨기고 싶은 진실을 감추고, 꼬리자르기식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도 알 수 없다. 민원인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이 필요하다. 힘들게 감사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그것이 부실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용린교육감은 왜 사학비리 앞에서 서면 움츠러드는가?

누가 봐도 일광학원 비리에 대한 처리는 영훈학원 복사판이다. 비리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신속하게 감사하고 또 신속하게 처분해야 옳은데, 어쩐 일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감사를 요청한 의원실과 전혀 협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고발자 찾기에 급급했다. 마지못해 감사에 착수했으나 그 감사결과보고서도 7개월이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슬그머니 보도자료 형식으로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일광학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도 7개월이나 침묵했던 것일까? 민원인들과 의원실에서 지쳐 눈감아 주기라도 기다렸던 것일까? 기다리다 못해 1월 24일, 교육의원인 필자가 김관복 부교육감과 문용린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보고서는 도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스스로 사학비리 비호세력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비리사학에 대해 이렇게 늑장 대응하고, 비호에 가까울 정도로 비리척결 의지가 약하니,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전국 꼴찌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용린교육감은 속히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왜 감사결과가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제중에 이어 또 다시 늑장 대응, 늑제 제출한 감사관에 대한 징계도 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징계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조승현 감사관을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리사학에 대해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문용린교육감 취임 이후, 생선가게고양이로 전락한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인 문용린 교육감은 왜 사학비리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드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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