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후순위에 배치된다”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1월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3차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논의가 다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많은 언론에서 특히 경제지에서 혹은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언론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한 법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20년 전에 주 5일 도입할 때도 똑같이 나라 망한다. 시기상조라고 했다. 늘 그렇게 자본가의 논리만을 따지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후순위에 배치된다”라며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사람을 살리자,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분이 투쟁하고 싸우고 외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겨우 한 걸음 더 내딛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상식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도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5년쯤 전부터 진보정당임을 자임해 왔다. 6, 7년 전만 해도 중도정당을 자임하던 민주당이 언젠가부터 진보정당이라는 레토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며 “세상에 어느 진보정당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협상 카드로 놓고 정책 후퇴를 이야기합니까?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진보정당이고자 한다면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전면 적용과 관련하여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고 “다시 한번 준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상기하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이 법안을 비록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정의당만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며 “얼마나 더 예산을 여기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론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무작정 유예하자, 유예하자 하는 그런 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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