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주요 투자자, 버스운송과 이해관계 있어 문제

서울 시내버스회사가 사들인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가 타이어·정유·보험·금융업계 등 버스운송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사모펀드에 인수된 버스회사의 회계감사에 나타난 횡포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2019년 말부터 4년간 사모펀드는 서울 시내버스 7,382대 중 1,027대를 순차적으로 인수했다. 전체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 시내버스 65개 회사 중 7개 회사를 사들인 사모펀드의 위세가 무섭다.

사모펀드는 비공개 형태로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제약 없이 투자하여 짧은 기간 안에 고수익 고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이 버스 시장에 눈독을 들인 이유에 대해, 서울 버스준공영제로 인하여 많게는 한해 8천억 자금지원이 되고, 안정적인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임규호 의원(왼쪽 사진)은 “2021년 말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도원교통은 이듬해 갑자기 300억짜리 유상증자를 통해 급히 자금을 마련하고 선일교통을 인수했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땐 의결권이 필요한 보통주를 발행하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배당률이 10%가 넘는 우선주를 발행했다”라며 “소수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주려는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8개 노선 200대 버스를 운영하는 동아운수에 대해선 “차파트너스가 두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복잡한 흡수합병을 통해 회계상 370억에 달하는 돈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동아운수의 지분구조는 복잡하다. 2020년 강북 모빌리티가 북한산 모빌리티의 주주가 되고, 북한산 모빌리티가 동아운수의 주주였는데, 2021년 북한산 모빌리티가 없어지고 강북 모빌리티가 100% 지분을 갖는 구조로 흡수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바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190억과 기타 포괄 이익 금액 161억, 총 371억원 가량이 사라졌다. 동아운수의 자금을 사모펀드가 배당한 것이 아닌지 정황상 의혹이 가는 지점이다.

이와 함께, 동아운수는 작년 회계감사부터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자의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의해 50억 수준의 영업권 상각비를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여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되었다.

신길교통 또한 회계상 문제가 지적됐다. 21년 말 설립된 신길교통은 이듬해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보고서는 자산, 재고, 현금 등을 못 보게 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 신길교통은 자본잉여금 275억 중 대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지만, 이익잉여금은 바로 사모펀드 투자자들한테 배당할 수 있고, 15.4% 소득세도 면제된다.

임규호 의원은 그리니치 사모펀드가 잠식한 선진운수에 대해서도 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리니치는 부동산 장사를 위해 선진운수를 인수한 것 같다”라고 강조하고 “작년 고양시 덕양규 성사동에 있는 차고지 용도 땅 80억을 당시 선진운수 대표에게 팔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것을 밝혀냈다”라고 밝혔다.

또 “고양시 용두동에 있는 차고지 925평이 도시 전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어 자연 수용되면, 엄청난 액수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민간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소수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 요소가 없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전락해 일부 자본가들의 투자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내년 7월이면 버스준공영제가 20년이 된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이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개선 방안, 이윤 보장 보강 방안 등 제대로 강화된 제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한 해 8천억씩 지원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서울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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