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on-GMO 학교급식 지원예산 미편성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26억원의 Non-GMO 예산은 서울시 3월 추경 예산의 0.23%에 불과하다.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3월 17일, 서울시는 1조1239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날 제출한 추경안에 학교급식에 Non-GMO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26억원의 Non-GMO 예산은 서울시의 3월 추경 예산의 0.23%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각 학교에 Non-GMO 식품비를 지원하기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5:3:2로 합의했다”라며 “더욱 안전한 식자재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열어왔다”며 “올해는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으로 확대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의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첨가물, GMO 없는 5무 급식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5무 급식의 마지막 단계로 2022년부터 학교급식에서 유전자가 변형된 GMO 식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유전자 변형 없이 생산된 국내산 가공식품인 Non-GMO 식자재를 사용하는 ‘Non-GMO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서울시가 26억원의 Non-GMO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현재 ‘Non-GMO 지원 사업’은 ‘유시무종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번 추경(안)에 Non-GMO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시작은 무료로 먹는 밥 한 끼에서 출발했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만약 ’Non-GMO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면 작년부터 Non-GMO 식자재 활용을 준비한 학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에게 유전자 변형 없는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Non-GMO 지원 사업‘에 서울시가 애초 약속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의 초석을 마련해왔으며,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학교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한 축으로서 밥 한 끼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는 교육적 역할도 담당해 왔다는 평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