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세수 결손 56조 4,000억원, 역사상 역대 최고 결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 앞서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 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등 약 70건의 법안이 처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많다. 잘 처리해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으로 돈으로 진실을 가려내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경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인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는 판결이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설명한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납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인 행태가 드러난 점“ 등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제판부가 공직선거법 처벌을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검찰에 패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작년 한국은 1.4%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 기록했다. 이는 1960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경우에는 오일쇼크,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등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와 큰 미국,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다. 특히 IMF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역전당한 것이다”라며 “작년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요 산업의 반도체 생산도 22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소매 판매 1.4% 줄어들어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4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라며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 실패 그리고 묻지마식 감세, 또 재정 운영 실패로 작년 한 해 56조 4,000원에 세수 결손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고의 결손이다”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자영업자폐업, 노인 파산, 법인파산 등 분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 경제와 민생이 극화되었다”라며 “이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정책 기조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그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검찰식 관치와 팔 비틀기로 대한민국 경제 최악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경제와 민생의 도움보다는 더 마이너스만 하고 있다”라고 직격하고 “민주당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대책, 시행, 공급망 등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객관적 지표가 대한민국 역사의 최악으로 남을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성과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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