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권력기관의 기능 축소·개편 약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국 대표는 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의 기능 축소·개편 등에 대해서 밝혔다.

조국 대표는 “국정원은 국내 정보·대공 수사 직무를 삭제,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 감사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 추진” 등을 공약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