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이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 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명백한 불법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3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이다”라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대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 수색을 당할 수 있다”라면서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라면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 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라며 “당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포의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은 대검 서버디넷을 손대지 말고 그래도 보존하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시민 여러분 겁내지 마시라. 여러분이 아니라, 저들 검찰이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